■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건희 씨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사법부의 기조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보다는 2배가 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4년이 나왔는데요. 검찰의 구형은 15년이었잖아요. 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이고은] <br />사실상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심 과정 중에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검찰의 구형량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형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죄명 같은 경우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주가조작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회장인 권오수 회장조차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의 이미 확정판결된 형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건희 씨의 판결 형량 또한 그렇게 높게 나오기는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1심 과정 중에서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사실 구형량이 무색해질 정도로 1년 8개월이라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지 첫 번째 샤넬백,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돌아서면서 2배가 넘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지금 유죄가 선고된 죄명들을 검토해 볼 때 상당한 형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과연 법리 판단에 있어서의 변경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더라고요. 1심과는 어떤 논리가 달라진 겁니까? <br /> <br />[이고은] <br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일반인분들께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범으로 본다라는 것이 공동정범인 것이고요. 공동정범도 공범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있는 하나의 단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관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909011702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